○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소수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대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한 점, 노조사무실 제공 요청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을 소수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한편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