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1. 28 이 사건 회사를 사직하고 2023. 12.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1. 28 이 사건 회사를 사직하고 2023. 12.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