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0. 미상일에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2023. 11. 1. 면직 처분 이외에 징계처분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 처분일자와 징계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징계 처분은 존재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처분일이 확인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에도 징계 처분내역이 없어, 징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0. 미상일에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2023. 11. 1. 면직 처분 이외에 징계처분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 처분일자와 징계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징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