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2023. 11. 28. 및 11. 30. 두 차례 출근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