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11. 8.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 기간 2023. 10. 8.∼11. 7. 중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김○경, 근로자, 유○희(산재 치료 중인 근로자)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 역시 이와 일치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11. 8.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 기간 2023. 10. 8.∼11. 7. 중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김○경, 근로자, 유○희(산재 치료 중인 근로자)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 역시 이와 일치한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11. 8.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 기간 2023. 10. 8.∼11. 7. 중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김○경, 근로자, 유○희(산재 치료 중인 근로자)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 역시 이와 일치한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에 법인은 다르지만 송○연, 이○애, 이○라 등이 함께 동일한 업무를 했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애, 이○라는 각각 다른 법인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11. 8.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 기간 2023. 10. 8.∼11. 7. 중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김○경, 근로자, 유○희(산재 치료 중인 근로자)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 역시 이와 일치한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에 법인은 다르지만 송○연, 이○애, 이○라 등이 함께 동일한 업무를 했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애, 이○라는 각각 다른 법인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