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정보화기획팀장 업무와 전직 이후의 전산(하드웨어)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전직 이후의 업무에 자격증 등이 필요함에도 근로자에게 자격증 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정보화기획팀장 업무와 전직 이후의 전산(하드웨어)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전직 이후의 업무에 자격증 등이 필요함에도 근로자에게 자격증 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사용자의 업무분장 내규 변경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보이고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상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