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11. 1.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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