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23. 11. 9. 실장이 전화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통화 녹취록 보면 실장이 다쳐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실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다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없고 발언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