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10. 12.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10. 12.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해고를 전제로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출 악화 등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8. 10. 12.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해고를 전제로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출 악화 등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