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4. 1. 31. 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4. 1. 31. 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판단: 근로자가 2023. 12.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4. 1. 31. 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3. 12.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4. 1. 31. 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