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1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