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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