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 9. 20. 합의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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