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피해직원이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직원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피해직원이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직원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환배치 이후의 노동강도가 크게 부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야간근무, 분진ㆍ소음 발생,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한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