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