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6. 1. 근로자들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과 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소장이 일당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팀으로 구성된 근로자들에게 팀원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점, 김○○ 소장이 본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2023. 7. 1. 근로자들의 출근부에 서명을 못 하게 한 점, 근로자1이 다른 현장을 잡을 시간을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장에게 요구를 하고있는 점, 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들이기는 하지만 하도급공사가 종료되기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들에게 일용단가 등의 이유로 취업을 방해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