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