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직원 A, B, C, D, 4명은 모두 첨삭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들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볼 때 A, B는 학원에 상주하며 강사 업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직원 A, B, C, D, 4명은 모두 첨삭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들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볼 때 A, B는 학원에 상주하며 강사 업무 등을 겸하여 직원들의 인사？노무 및 경영 관리를 담당한 근로자로 보이고, C, D는 사용자 및 A, B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