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권고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고통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에 관하여 일정 정도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시킬 의도를 가지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권고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고통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에 관하여 일정 정도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시킬 의도를 가지고 후임자를 결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 절차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