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와 관련된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가 해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소통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와 관련된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가 해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워려워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