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5. 2.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였고, 2024. 6. 14.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여 구제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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