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연차 사용 또는 재택근무 등 근무태도 등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판정 요지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연차 사용 또는 재택근무 등 근무태도 등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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