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판단: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