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4. 1. 4. 전 직원 일괄 사직서 작성할 당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① 공장 가동이 곧 중단될 예정이며, ②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③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4. 1. 4. 전 직원 일괄 사직서 작성할 당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① 공장 가동이 곧 중단될 예정이며, ②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③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4. 1. 4. 전 직원 일괄 사직서 작성할 당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① 공장 가동이 곧 중단될 예정이며, ②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③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신선ㆍ코팅ㆍ1차 집합을 1월 말까지 최대한 물량을 빼주면 명○○은 남아서 2월에 압축 작업을 최대한하고 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공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생산 공정별로 근로자들과 순차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근로자들도 2024. 1. 4. 사직서 일괄 제출시에 이미 공정별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음이 상당함따라서, 생산 공정별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던 근로자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생산 공정에 따라 전체 직원 중 공정 1차 단계(신선, 코팅 1차 집합)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