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근로자가 사직원 및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한 점, 이후 잔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관계는 당자사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근로자가 사직원 및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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