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단: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③ 2023. 6. 30.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소속 남○○ 위원이 2023. 9. 4. 근로자들에게 “퇴실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
다. 1. 계약 종료일 확정: 2023. 9. 5.”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퇴사가 아닌 퇴실절차를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계약 종료일”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표기한 것은, 사용
판정 상세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③ 2023. 6. 30.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소속 남○○ 위원이 2023. 9. 4. 근로자들에게 “퇴실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
다. 1. 계약 종료일 확정: 2023. 9. 5.”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퇴사가 아닌 퇴실절차를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계약 종료일”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표기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면서 “계약직 여부“ 기재란에서 관행적으로 ”아니오“라고 클릭을 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2023. 6. 30.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