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판단: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나으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