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