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5. 9. 사용자의 아들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지장을 찍은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