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6. 10.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혹은 기망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6. 10.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혹은 기망이 판단: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6. 10.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혹은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6. 10.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혹은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