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입사 후에도 당사자 간 임금을 확정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2. 10. 5.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을 2022. 10. 5.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그럼 같이 일할 수 없지요.”라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과정 중 이견으로 사용자 측 견해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입사 이후 2022. 9월 말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2. 10. 5.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조건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