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9. 26.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9. 2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9. 26.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9. 2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9. 26.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9. 2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