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발주처 팀장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라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리고 꼬여버린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발주처 팀장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라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리고 꼬여버린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발주처 팀장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라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리고 꼬여버린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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