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