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0. 9.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없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0. 9.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