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