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2024. 4. 1. 자 근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2024. 4. 1. 자 근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