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0,249,680원(금일천이십사만구천육백팔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