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 근로자의 입사 전 종합인테리어 총괄 수행 경력이 서비스 운영팀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서비스 운영팀 고객 상담 업무가 기존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 전 건자재 유통팀에서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은 영업실적에 따른 것으로 고정급은 감소되지 않고 그 금액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의 변동도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전직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직 전 근로자와 4차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및 업무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이러한 면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