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직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 등이 있었어야 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 참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피해자를 포함한 삼자대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직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 등이 있었어야 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 참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피해자를 포함한 삼자대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직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 등이 있었어야 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 참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피해자를 포함한 삼자대면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폭행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근로자의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본래 징계사유와 달리 우발적인 신체 접촉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강격으로 업무 내용의 질적 변동이 초래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적 감정이나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증인으로 요청한 참고인들이 모두 징계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