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직접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해고한 사실이 있냐고 항의하였고 현장소장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과 동료 이○철을 2023. 12. 8.까지만 근로케 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이○철은 2023. 12. 12.까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접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해고한 사실이 있냐고 항의하였고 현장소장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과 동료 이○철을 2023. 12. 8.까지만 근로케 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이○철은 2023. 12. 12.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를 공사 현장에 소개한 이 팀장이 2023. 12. 8. 이후 근로자에게 공사 현장에 다시 와서 일하라는 취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직접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해고한 사실이 있냐고 항의하였고 현장소장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과 동료 이○철을 2023. 12. 8.까지만 근로케 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이○철은 2023. 12. 12.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를 공사 현장에 소개한 이 팀장이 2023. 12. 8. 이후 근로자에게 공사 현장에 다시 와서 일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미 짐을 다 싸서 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