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다툼의 원인이 된 경력증명서 요구, 업무 변경 지시 및 이후의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 간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부존재로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다툼의 원인이 된 경력증명서 요구, 업무 변경 지시 및 이후의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근로자 또한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다툼의 원인이 된 경력증명서 요구, 업무 변경 지시 및 이후의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