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 및 심문회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 및 심문회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