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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