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