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