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대상자들은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속해 있던 지역 외 타 지역의 의료심사센터에도
판정 요지
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대상자들은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속해 있던 지역 외 타 지역의 의료심사센터에도 판단: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대상자들은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속해 있던 지역 외 타 지역의 의료심사센터에도 마찬가지로 2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전보 이후 같은 의료직군에 대해 신규 채용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력운영 필요성 및 승진적체 해소 등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아울러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전보 전 면담 등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전보이다.
판정 상세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대상자들은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속해 있던 지역 외 타 지역의 의료심사센터에도 마찬가지로 2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전보 이후 같은 의료직군에 대해 신규 채용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력운영 필요성 및 승진적체 해소 등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아울러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전보 전 면담 등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