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승진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전보를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 전보발령의 이유가 된 전문위원직 제도는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승진 적체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승진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등 승진 적체 해소와 전문위원직 제도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전문위원직 제도가 절차상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 계획상 역량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재교육 및 재배치가 목적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퇴직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에게 전문위원직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문위원직 제도 시행에 따라 행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위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