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 중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 중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