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의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김○○을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근로자를 믿게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의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김○○을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근로자를 믿게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